법령 세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71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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